112, 긴급구조119 장난전화, 허위신고 처벌과 벌금

 

긴급구조 신고전화번호인 119와 112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런 중요한 서비스에 장난전화를 거는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 이러한 장난전화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규와 벌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19 또는 112 긴급구조 장난전화의 법적 처벌과 그에 따른 벌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장난전화의 법적 처벌 기준

장난전화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구조 신고전화번호로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소방기본법 및 경찰청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는 긴급구조 대응 체계를 방해하고, 실제 위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장난전화로 인한 벌금 및 형사 처벌

장난전화를 걸었을 때의 벌금은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112와 119에 장난전화를 걸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난전화로 인해 대규모의 구조대가 출동하거나,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의 구조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었습니다.

 

2-1. 소방 및 구조관련(119) 허위신고,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소방청은 '2024년 1월 21부터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119에 화재나 구조 허위신고 시 과태료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3. 장난전화 방지 및 대처 방안

정부와 관련 기관은 장난전화를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적 처벌의 강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장난전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시간으로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기술적인 방안도 도입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