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보상 절차 정리 – 폐원 지원부터 신청방법까지

 

 

 

📋 과수화상병 보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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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과수화상병 보상 절차 정리 – 폐원 지원부터 신청방법까지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큰 경제적 타격을 주는 식물 병해로, 확진되면 즉시 폐원 조치가 내려집니다. 2025년 들어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가 커지며, 정부는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경북, 강원 일부 지역은 최근 과수화상병 확산지역으로 지정되어 방제 체계가 강화됐으며, 이 글에서는 보상 절차, 신청 방법, 서류 준비, 보상금 기준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 목차

1. 과수화상병 개요
2. 2025 보상 대상 품목 및 지역
3. 보상 절차 및 폐원 진행 흐름
4.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예산
5. 보상 신청 방법 및 서류
6. Q&A: 자주 묻는 질문
7. 방제 실패 시 책임은?
8. 예방 수칙과 조기 대응법

1. 과수화상병 개요

과수화상병(Fire Blight)은 주로 사과, 배, 모과 등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입니다. 발생 시 나뭇가지, 꽃, 열매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빠르게 주변 나무로 확산됩니다. 방제 약제가 없기 때문에 발견 즉시 감염 나무 전체를 제거해야 하며,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을 폐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병해충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발생 시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전액 보상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 보상 대상 품목 및 지역

과수 품목	보상 대상 여부	비고
사과	O	전국 모든 재배지
배	O	전국
모과	O	한정 지역 대상
포도, 복숭아	X	보상 제외

충북 충주, 제천, 음성 / 경북 영주, 봉화 / 강원 원주 등은 매년 재발률이 높은 지역으로, 별도의 방제 예찰과 보상 예산이 배정됩니다.

3. 보상 절차 및 폐원 진행 흐름

1. 1단계: 병징 발견 →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신고
2. 2단계: 정밀 진단 (검역본부 & 농촌진흥청)
3. 3단계: 감염 확진 시 폐원 명령 (소각 및 방제)
4. 4단계: 폐원확인서 발급 및 보상신청 접수
5. 5단계: 시·군 심사 → 농식품부 승인 → 보상금 지급

폐원한 농가는 3년간 동일 작물 재배가 금지되며, 해당 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컨설팅도 병행됩니다.

4.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예산

보상 항목	2025년 기준 단가	비고
과수 폐원	평당 9,500원	나무 연령별 차등
재배 중단 손실	연평균 3년 소득 기준	소득자료 필요
방제비	실비 보전	소독약, 장비 임차비 등

2025년 정부 예산은 과수화상병 대응으로 총 400억 원 이상이 배정됐으며, 확산 지역 발생 시 추가 추경도 검토됩니다.

5. 보상 신청 방법 및 서류

•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농업기술센터
• 📅 기한: 폐원 명령 후 30일 이내

필요서류 목록

• · 폐원확인서
•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증
• · 통장사본
• · 신분증 사본
• · 손해 내역 증빙자료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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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자주 묻는 질문

Q1. 일부 감염만 돼도 전체 폐원해야 하나요?
A. 네. 주변으로의 전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동일 농장 내 감염이 확인되면 전체 폐원이 원칙입니다.

Q2. 재배 금지 기간 중 다른 작물은 가능한가요?
A. 네. 동일 과수 재배만 금지되며, 타 작물(벼, 콩, 채소 등)은 가능합니다.

Q3. 보험과 보상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단, 과수화상병 피해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중복 보상은 일부 제한됩니다.

7. 방제 실패 시 책임은?

정부는 방제 책임이 농가에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과수화상병 대응을 국가 주도로 관리합니다. 단, 신고 지연이나 고의 은폐가 확인될 경우 일부 보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예방 수칙과 조기 대응법

• ✔ 정기적 예찰 (5~6월 집중)
• ✔ 농기계·장갑 등 외부 유입 방지
• ✔ 농장 외부인 출입 통제
• ✔ 증상 의심 시 즉시 사진 촬영 후 신고

조기 신고 시 보상금이 정상 지급되고, 향후 방역비 지원에도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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