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총정리

2025. 4. 5. 16:03건강정보 & 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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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총정리

     

     

     

     

    2025년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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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년 달라진 재산세 정책

    2025년부터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기준이 일부 개정되며,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감면율에 차등이 생깁니다.

    • 🏡 시가 9억 원 이하: 세율 0.05%~0.1%로 유지
    • 🏡 고령자 장기보유자: 최대 80% 공제 가능
    • 🏡 1주택자 우대공제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고정

    이로 인해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보유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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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면 대상 및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기준 1주택 보유 (세대원 합산)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 실제 거주 여부는 불문 (단, 임대사업자는 제외)

     

    추가 조건: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은 거주 기간에 따른 우대 혜택도 별도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재산세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자동 적용 방식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감면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 신규 1주택자 전환 (다주택 → 1주택자)
    • 📍 고령자 장기보유 감면 신청
    • 📍 감면 누락 시 소급 신청

     

    신청처: 주민센터 세무과 또는 인터넷 정부24 필요서류: 신분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유권 증명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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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령자 & 장기보유자 추가 혜택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동일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감면 +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만 60~65세: 최대 20% 세액공제
    • 👵 만 65~70세: 최대 30% 세액공제
    • 👴 만 70세 이상: 최대 40% 세액공제
    • 🕒 보유 15년 이상 시 총 80% 공제 가능

    단, 공동명의일 경우 일부 혜택은 50%만 적용되거나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Q1. 공동명의도 감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각 명의자 지분에 따라 계산되며, 일부 감면 혜택은 단독명의보다 낮습니다.

    Q2. 집을 최근에 팔고 한 채만 남았는데 적용되나요?
    A. 해당연도 기준으로 '1주택 보유자'로 판별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재산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정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임대 중인 집도 감면 대상인가요?
    A. 1가구 1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 가능합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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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무리 정리

    2025년 개정된 재산세 감면 제도는 고령자·중산층 1주택자의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공시가격 인상 우려가 있더라도, 감면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 세무과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해보시고, 필요시 직접 감면 신청 또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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